[인터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렬, 문제는?

▷ 한수진/사회자: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 지난 이틀 동안 서울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양측이 내건 금액이 1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서 입장차 좁히지 못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결국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요.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겠죠. 특히 일본의 경우는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방위비 분담금.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일단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이 때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 비용을 우리정부가 내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에는 카투사, 경찰 지원이 있고요. 사유지 임대료 같은 직접적인 지원도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죠. 도로와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제공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 간접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줄곧 내 온 건가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에 줄곧 한반도에 주둔해 왔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이후인데요. 미국이 경기 불황을 겪고 있었죠.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비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매번 정해지나보네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3년마다 갱신하고 있는데요. 2~3년마다 갱신하는 이유는 그 때마다 물가상승률, 안보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차례 협상했고 이번이 9차 협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채결에서 협정의 유효기간을 현재와 같은 5년으로 하자. 이런 입장 미국에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협정이 채결되게 되면 2018년까지 내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인상률을 정해 분담금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적게 내면 낼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 동안 추세가 어떻습니까.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지난 1991년에 한시적으로 소파(SOFA) 특별 협정이 채결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천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83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다보니까 1995년도 3배가 껑충 뛴 2,400억으로 올랐고요. 1999년도에는 4,003억 원, 2005년도에는 6,983억으로 올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파르게 오르고 있네요.
지금 보면 쟁점이 분담률 어느 정도로 할까. 이거죠?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비율 40%로 보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우리 측이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률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저희가 8,695억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이 금액에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하다보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부에서는 별도로 제공되는 간접비용도 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분담률이 50% 이미 넘었다. 60% 이상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네. 미국 측은 우리 측 분담률을 50% 이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 산출 방식의 근거로 비인적 주둔 비용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미군이 타국 주둔시에 소유되는 직간접 비용 총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운용 유지비, 가족주택 운영비, 군사 건설비 등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단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화이고요. 한 편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별도로 제공되는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분담률이 이미 50%를 넘어 60% 이상이다. 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산출 방식을 놓고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총액 인상률도 협상의 쟁점이라면서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네.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총액에 대한 인상률을 적용해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돈을 내고 있죠. 8,695억 원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분담 금액 8,695억 원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와 군사 건설비로 구성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입니다. 플러스알파는, 한국 측은 물가 상승률, 미 측의 수요증감요인을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하여간 물가 상승률을 분담금에 2.2% 정도 더하자는 것이고요. 미국은 40%에서 50%로 올리자는 것이고요. 양측이 주장하는대로 하면 수치가 1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과연 어느 정도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워낙 큰 돈 이니까 말이죠. 가장 궁금한 것은 분담비율 10%P 가까이 올리자는 것. 이것 너무한 것 아닌가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맞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늘어나다보니까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를 꼽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다보니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시퀘스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외 파병에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불경기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라는 발등의 불로 연결된 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기나라 경제가 많이 좋지 않으니까 여유 있을 상황이 아니군요.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이 안 쓰고 쌓아둔 돈이 1조 2천 7백억 원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돈을 펑펑 많이 지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네.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해 10월이죠. 국방부가 국회에 문건을 하나 제출했습니다. 문건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 현황인데요. 최근 5년간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평균 18.2% 금액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2010년도에는 1,976억 원. 2011년도에는 2,010억 원이나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미군에 주어서 미군의 통장만 배불리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 이전공사 등이 연기되면서 사용하지 못 한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미국 측 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거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그냥 미국이 갖는 건가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네. 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가요. 방위비 분담금 거기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그렇죠. 일본에도 주일 미군이 있는데요. 일본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1,860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이 최고로 기록했던 것은 1999년 도입니다. 당시에 3조 748억 원 정도 되었는데 그 때에 비하면 32%정도 줄어들었죠. 당시 일본은 미국 정부, 주일 미군 노동 조합 등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매년 적지 않은 분담금 규모.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준이 다른가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네. 일단 한미 협정은 매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 총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요. 미일 협정과 다른 점은 구체적인 지출항목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미일 협정에는 미군이 비용의 경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절약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해서 미국에 신속히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미 협정은 한미 두 나라가, 미국에 해마다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을 일단 제시하고요. 그 이후에 언제 얼마씩 지급한다고 하는 구체계획 정하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도 우리 같은 이월금이 있을까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방위비 협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미국에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기를 요청했다는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네. 현재 미국으로서는 전작권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9일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작권 문제와 방위비는 기본적으로 관계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은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년부터 새 협정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상 시한이 어떻게 됩니까.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일단 다음 달 하순 3차 협상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한이 있다 보니까 협의점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마땅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현금 대신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방위비 분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달 하순 3차 협상 지켜봐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협상 시한은 언제까지죠.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올해 10월까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일단 입장차가 너무 크다보니까 3차 협상 통해서 입장 차를 줄여야 하는데 안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듯 현금 대신 현물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 같고요. 이런 제도 개선 통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도 가능할까요.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아무래도 올해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전작권 문제도 있고요. 한미 간 방산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방위비 협상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동안 제대로 못 해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협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