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북 실무회담, 최고 지도자들의 의지 문제"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6차 실무회담도 결렬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확고한 재발 방지 보장을 거듭 강조했고 북한 조속한 공단 재가동을 주장하면서 남북 간의 협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회담이 결렬된 직후 북한은 개성공단을 다시 군인 주둔지로 복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죠. 이대로 개성공단 정상화가 물건너 가는 걸까요. 관련해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6차 회담 다음 일정도 잡지 않은 채 결렬되었는데 예상한 대로인가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른바 근본 문제라는 것이 있었죠.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누가 원인을 제공 했는가, 또 그것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 견해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이 회담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세적 입장에 있었고 북한은 수세적 입장에 있었는데 결국 북한이 인내의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안 좋은 과거가 있을 때 서로 잘해보자. 이렇게 할 때도 개인 간에도, 야 근데 니가 잘못했지.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라고 계속 압박하면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닌가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네. 우리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북한도 과거에 정치 군사적 문제로 개성 공단에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 북한이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강하게 원칙을 밀어붙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회담까지 보여준 행동을 보면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못하지만 사실상의 공단 가동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합의문 초안 수정안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전향적인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봐서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양보를 통해서 사실상의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 정도면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의 표현이신가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네. 그렇죠. 사실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는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기조나 이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제1비서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지도자가 잘못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특히 더군다나 이번 회담에 임하는 수석대표의 지위나 격으로 보아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기본 입장은 맞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가동시켰다가 언제든 수틀리면 나와 버리고 이런 것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측 의지 아닌가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의 진정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서두원/사회자:
북한이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었으니까 그것을 잘 다독거려서 나갈 수도 있지 않았나, 이 말씀이시죠.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고 또 누가보아도 북한은 그런 행위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완전한 굴복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개성공단의 어떤 발전적 정상화를 점점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원칙도 관철 시키면서 북한에게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 서두원/사회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원했던 것은 전쟁에 진 패전 국가가 항복 문서에나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예고 없이 우리 측 기자실을 찾아와서 합의문 초안이라든가 20여 개의 서류를 공개했는데 이렇게 우리 측 기자실까지 와서 공개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단 북한이 또 다른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몰라주고 있다. 그래서 합의문 초안이나 수정안을 전격적으로 공개함으로서 자신들이 개성공단의 근본적인 문제 외에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남측보다 더 많은 노력, 양보를 했다. 이런 것을 여론에 호소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보여 집니다.

▷ 서두원/사회자:
우리 측 수석대표를 실무회담 도중에 교체하고 강경 노선으로 간 것이 문제가 된 측면은 없을까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보통 협상 중에 상대방의 수석대표가 바뀌면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회담 전략, 접근 방식의 변화를 분명하게 예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리 측에서 중요하시는 재발 방지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어 가는 구나 하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북한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의 북한의 반응을 보면 수석대표 교체 이후에 굉장히 긴장한 것 같고 우리 측에서도 실제적으로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수위를 높이는 그런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국내적으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입장이 갈등을 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태도에 주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발 방지,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 인정 부분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개성공단을 재가동 했을 경우 북한의 전향적인 정책, 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장 결렬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남북 간의 최고 지도자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결국 남북이 지는 게임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남북한이 다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을 갖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다른 쪽에서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풀어볼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든지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 부분은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남북 당국 모두 우선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혀왔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우리 정부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금강산을 개성공단과 맞바꾸는 그런 협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측의 박철수 수석대표가, 개성공단을 다시 군 주둔지로 복원시킬 수 있다. 협박성 발언으로 보이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과거에도 개성공단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엄포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만약 그렇게 바꾼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 서두원/사회자: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더 이상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어떤 중대한 결단이 가능할까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리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중대 결정을 한 바 있죠. 결국 개성 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주재원을 전격 철수시켰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카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 수순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 포기해버린다. 철수해버린다.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앞부분에서도 조금 언급했는데 북한은 개성공단의 발전과 정상화에 대해서 다양한 양보, 전향적인 태도를 통해서 사실상의 개성공단 일방적인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모든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은 다음에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이 다시 마주앉아서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은 가동시켜놓고 재발 방지와 관련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