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회담 '책임소재·재발방지책' 이견…끝내 결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례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은 25일 핵심 쟁점이었던 공단 가동중단 책임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결렬됐다.

우리 측은 그간 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이 북측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조치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일방적인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만 개성공단의 발전적인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측 협상 논리였다.

특히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 다른 나라의 기업이 입주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가 되풀이될 것 아니냐는 논리로 북측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북측은 가동 중단의 책임을 우리 쪽에 돌리면서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속한 재가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북측이 재발 방지책에는 애당초 관심을 두지 않은 정황은 회담 차수가 계속되면서 점점 노골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측이 이날 회담 결렬 후 남측 기자실에 뿌린 자료를 보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지난 4차 회담 기본 발언을 통해 "남측이 우리의 존엄을 자극하고 공업지구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함으로써 오늘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몰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6차 회담에서도 북측은 출입 차단과 노동자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끄덕하지 않았던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사태 책임을 남측으로 돌린 것이다.

만약 우리 측이 북측의 이런 제안에 동의한다면 결국 개성공단 가동 중단 책임은 남측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되는 꼴이 된다.

가동 중단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 측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돌연 우리 측에 대해 재발방지 입장을 철회하고 양측이 '공동 담보(보장)'하자고 엉뚱한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 측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북측도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 차후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을 냈다.

박 부총국장이 남측 기자단이 머무는 곳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지금까지 북측이 제시한 합의안을 뿌리고 "공업지구 군사분계선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거칠게 위협한 것은 당분간 후속 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