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견 못 좁혀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이틀간 열린 방위비 분담 협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제도 개선에 대해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황준국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는 "양국이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 차가 상당히 크고 양국이 제시한 총액의 간극도 컸다"면서 "정부는 과거를 답습하는 틀에 박힌 협상 대신 당당하고 치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 증가를 근거로 우리측에 1조원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방위비 분담금이 전용되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현금 대신 현물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