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방지 업무협약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보험범죄신고센터 제보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병·의원을 추려낸 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각각 보험가입자와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민영보험금은 2010년 기준 연간 약 3조4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연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