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214조원…연평균 7.2% 증가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동안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 분야에 투입할 계획인 국방예산 214조 5천억원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련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은 지난해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5조원 증가했습니다.

전력운영비는 144조 3천억원으로 8조 8천억원 증가했고 방위력개선비는 70조 2천억원으로 6조1천억원 늘었습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6.0%에서 7.2%로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력운영 분야는 '정예화된 전투형 군대 육성과 군의 사기·복지 증진'에,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능력 강화와 현존전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각각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방위력개선 분야 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내년부터 5년간 9조 6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북한 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탐지, 타격하는 킬 체인 구축에 7조 8천억원이 사용되고 발사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1조 8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병사 봉급은 지난해 상병 기준으로 월 9만 7천 5백원에서 2017년 19만 5천 8백원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 내년부터 5년간 병사는 44만 6천명에서 41만 6천명으로 3만명 감소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8만 7천명에서 20만 2천명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