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항목별로 해야"

민주당은 25일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총액 방식으로 제공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중 13%인 5천억여 원이 미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원도 한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을 주한미군이 사실상 공돈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며 "이번 협상부터는 총액 방식 대신 예산부담 항목별로 협상해 분담금이 과다하게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새누리당은 22조원 혈세를 들여 국민의 근심거리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했는데도 이명박 정부 내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앞장서온 새누리당은 감사결과를 검증하려 하는 등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