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왜 연예병사만 처벌받나? 국방부 축소 발표 의혹"

▷ 한수진/사회자:
연예병사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던 국방부. 연예 병사 제도를 공식 폐지하면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된 듯 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가 연예병사 감사 보고 내용을 축소 발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국방부 감사결과 내용 검토해보니까 지난 18일 국방부가 발표했던 내용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의원님 주장이시죠.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의 발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국방부가 감사결과라고 내민 문건이 총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론에 제공했던 감사결과서는 6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 회의 때 제출했던 자료는 3페이지 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12페이지 분량이고 문제는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자료는 20페이지에요. 그래서 저에게 보고한 것 중에서도 또 빠지고 구체적 내용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국방부가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계속 줄이고 해서요. 일종의 축소 조작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단순히 분량을 조절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사실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3페이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거의 목차수준이에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국회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장병 개개인의 문제를 적시한 부분에 그쳤는데 실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장병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부 자체의 감사의 문제.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담겨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제 보니까 보도 나온 것이, 기본 서류 절차 거치지 않아도 연예병사 선발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본인이 어디에 갔다. 이런 것 보다도요. 왜냐하면 연예병사가 공식적으로는 홍보 지원 대원이라고 하는데요. 홍보 지원 대원은 유명하다고 해서 임의로 차출되는 부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100% 지원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곳인데 선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 해도 10명이 적발되었어요. 그 전에 복무했던 연예병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서류 미제출인데 어떤 서류가 미제출이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홍보지원대에 크게 3가지 특기를 가진 분들이 근무합니다. 연기자, 개그맨, 가수 이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지원을 하세요. 이 조건 자체가 연기자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주연, 조연급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거나 드라마에서 주연, 조연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그맨 같은 경우는 TV방송국에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수는 음악 판매 실적이 있고 TV방송국에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요. 이 중에서도 최근 3개월 이전에 발행된 제작사 협회나 방송국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연예인이었다.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까지 인기 연예인이었다. 이래야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은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선발되어 버린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이 있었네요. 그런데 의원님. 규정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하지만 사실 어제 적발된 서류를 내지 않은 병사들 중에서 가수 비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가 필요 없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인 징병제 국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 병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를 가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각자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많은 보직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 통역 병으로 갈 수 있도록 희망을 할 수 있고요. 컴퓨터를 잘 하면 사이버 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 아들이라서 영어를 잘한다. 그런 친구는 자동으로 어학 병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또 들자면 한 아이가 수능을 보았는데 전국 수석을 했어요. 이 친구가요. 그래도 서울대에 원서를 넣어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서조차 넣지 않았는데 합격이 된 것이고 월드스타라고 하는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예병사 국군 홍보지원대 같은 경우가 나름 꽤 유명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지원조차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1 정도의 경쟁률이거든요.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들도 많이들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방부의 신뢰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런 서류 없이 어떻게 뽑게 된 것인가요.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10명에 대해서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홍보지원단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감사 결과에서 보면, 인지하고 있었으나 묵인하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 10명인 것이고 그 전에도 이래왔을 것 아닙니까. 홍보지원대에 내가 될 수 도 있다고 하며 희망을 갖고 원서를 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서류상 받쳐주는 사람밖에 되지 못했던 것이죠. 홍보 지원대에 있는 누군가 특정인이, 아 나는 이러이러한 병사를 뽑아야 하겠다. 하면 임의로 뽑혀지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면접도 보지 않습니까. 면접과정에서도 감히 5급 사무관이 면접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면서요.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이번 감사 결과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이름 중 하나가 국방 홍보원의 원장인데요. 이 원장이 다른 병사와는 조금 다르게 가수 비. 정지훈 씨에 대해서는 유독 특별한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을 볼 때는 월드스타 정지훈 면접을 감히 5급 사무관이 볼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인터뷰에서는, 비는 내가 본 연예병사 중 가장 남자다운 사람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가수 비에 대한 특혜성 발언을 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원장이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감히 나서서 다른 것들을 재제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연예 병사들이 가끔 쇼 프로에 나가서 군 생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내무 생활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실제 내무 생활에서는 나름대로 위계질서가 있었어요. 홍보원장이 그런 것들을 막아주려고 비가 입대한 이후부터는 홍보원 자체에 아예 숙소를 마련해줍니다. 그런 일까지도 발생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 분이 비의 엄청난 팬이셨군요. 이런 식으로 또 소위 말해 친하게 지내시고 싶으시면 개인적인 청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일전에 국회에서 회의할 때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께서 몇 가지 제기하셨던 것인데 그 때는 명확하게 국방부가 답하지는 않았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문건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2012년 11월달, 2013년 3월 달. 두 번에 있어서 홍보지원대의 대위 결혼식에 연예 병사를 동원해서 본인의 결혼식 축가를 부르게 한 것이 나타났고요. 이후에도 조금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겠네요.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그렇죠. 서류 결과에는,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축가를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이런 선발과 관련된 담당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저는 사실 국방부에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연예병사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장병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대를 폐쇄시켜버렸잖아요. 군부대에서 부대 자체가 폐지될 정도가 되면 그것에 따른 지휘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실제로 지휘관이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연예 병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국방홍보원장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의 대변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부 인사실장. 세 분이 계신데 국방 홍보원장은 서면이든 구두이든 경고하나 없이 임기 만료라고 나가버리셨고요. 대변인은 기관경고 하나 받으셨어요. 그건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인사실장은 징계논의에서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네. 저희가 26일 날 회의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 때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책임자 추궁 어느 선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가장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세 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전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가 나는 것 중 하나가 국방 홍보원장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래도 나름 대한민국의 장성출신인 군인이셨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가신다고 하는 것이 장수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방부에서 연예병사 제도 폐지하면서 여론이 돌아선 것도 사실인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연예병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장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 동안 어떤 것이 문제이었는지를 파악해서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는 여론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 일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해요.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건이 하나 있는데요. 군인들 중에서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코이카(KOICA)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이카 대원 중 한 명이 낙뢰로 외국에서 벼락을 맞아 사망하신 경우가 있어요. 정말 특이한경우이죠. 이것은 인사사고라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까 코이카 제도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진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