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전세 활용…집값 하락 막을까?

<앵커>

심각한 전세난을 해소할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짐,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전셋집으로 활용하게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이 아파트는 분양이 안 돼 자금압박이 커지자 미분양분을 전세로 내놨습니다.

[김의식/미분양 전세 활용 아파트 관계자 : 최근 전세난이 심한 가운데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세분양 이후 방문객과 문의전화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해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건설사에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빌려 쓴 돈을 은행의 저리로 갈아타게 정부가 보증해주겠다는 겁니다.

건설사가 부도날까 걱정하는 세입자에게도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 줍니다.

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도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줄이되 전세용 아파트는 늘려서 집값 하락을 막는 동시에 전세난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

다만 거래절벽 우려가 풀릴지는 의문입니다.

[박원갑/KB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공급을 줄이면 공급과잉에서 벗어난다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침체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단기적으로 위축된 심리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 같은 세금대책이 없는 한 공급축소만으론 시장 살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미분양 전세 활용은 건설사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크기도 중대형이 많아서 전셋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