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18만 가구 줄인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릴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오늘(24일)은 수도권의 주택 공급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택지지구 취소와 보금자리 지구 면적 축소, 공공 주택 공급 비율 감축을 통해서 18만 가구 공급을 줄인다는 방안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수도권 주택공급을 18만 가구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을 줄여 집값 하락을 막고 동시에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 금융지원 등 수요대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 풍동2지구는 택지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은 지구 면적을 대폭 축소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공공주택 비율을 축소하고 LH가 공급하는 청약물량도 분양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공공주택 청약 물량 6만 2천 가구는 3만 3천 가구로 줄어듭니다.

민간주택 분야에선 경기도 김포, 파주, 용인 등 미분양이 많은 곳에서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해 1만 가구가량의 공급을 줄일 계획입니다.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 민간 분야에 시기 조절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예상치 이상으로 분양시기나 공급량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8만 가구 가운데 15만 가구는 공급시기를 늦춘 것이어서 2017년 이후 거꾸로 공급과잉을 유발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