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전문법원 설치 등 논의

상고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법원 설치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기 사법정책자문위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웅모 SBS 보도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필요 시 6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2기 사법정책자문위는 전문법원 설치 방안을 시작으로 상고심 기능 강화와 문제해결법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각종 사법현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