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예전에 '사초 범죄' 참수로 처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태와 관련해 "예전에 사초(史草)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24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기록물은 특정 정부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기초적 논란이 생긴 데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럽고 조상에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임명 등 국가기록물 관리 책임자의 지위를 격상해야 하며, 새누리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과 제도 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만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인하가 항구적으로 될 경우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감소로 인해 지자체들이 재정절벽 위기에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면서 "지자체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이런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정부는 거래절벽과 재정절벽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주길 바라며, 최종 정책결정에 앞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