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24일 개최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오늘(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오늘 협의에서 미국측은 북한 핵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우리측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관련해 미국측이 이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우리측은 전작권 연기와 방위비 협상은 별개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