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 반대…재정 흔들" 지자체 반발

<앵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우냐는 겁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긴급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섭니다.

[김관용/경상북도지사 :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며, 일방통행적 처사에 대해서 이는 지방제정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이 되고…]

실제로 서울시의 취득세 수입은 2조 7천 3백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22%나 됩니다.

정부 안대로 취득세율이 인하될 경우 세수가 6천 2백억 원이나 줄어듭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를 합하면 연간 2조 7천억 원 이상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란는 주장입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워주겠다는 정부의 말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원순/서울특별시장 : 지방 소비세의 경우에도 20%까지를 지방 정부에 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에서 아직 아무런 인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상황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의 재정이 어느 정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자치만 이뤄진 거예요.]

시도지사들은 취득세 인하 정책을 막기 위해 국회 입법과정도 저지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