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기업 세무조사 축소 방침

국세청이 하반기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 기업과 숫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기업 세무조사를 기존안보다 줄이는 기조로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통상 한해 1만8천∼1만9천건의 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3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한 비공개 현안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은 보고서 제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장에게 지하경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세청 이전환 차장은 "유념하겠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