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정부에 취득세 인하정책 중단 촉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다"고 전제하고,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주택 수요자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세를 개편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도 시·도세인 취득세를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