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음란사이트 접속 일괄차단제 추진

영국 정부가 사전 신청자 외에는 모든 가정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인터넷 음란물 규제책을 도입합니다.

인터넷사업자(ISP)를 통해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기본값으로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오늘 영국 청소년보호협회 연설에서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시급하다"며 올해 이 같은 '옵트인(opt in)' 방식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검색업체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검색 용어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블랙리스트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도 바꾸겠다"며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면 업계가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속 '옵트인'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들은 가입한 인터넷 업체로부터 차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음란사이트를 계속 활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음란물 차단을 희망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음란물 차단 제도는 가정의 유·무선 기기는 물론 공공장소의 와이파이 접속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고, 인터넷 스트리밍 영상에 대해서도 일반 영상물과 같은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등 검색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검색 차단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인터넷 업계는 관련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며 '옵트인'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