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단체 "특권학교 폐지하라" 전국대장정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국제중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2013 교육혁명 대장정 조직위원회'는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 귀족학교 출신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독식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적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교육기관의 사적인 소유와 지배구조, 전근대적인 대학서열체제, 지옥과도 같은 입시경쟁교육 그리고 인류 모두의 자산인 지식을 사유화하려는 교육시스템을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회원과 시민 1천여명과 춘천, 부산, 목포 등을 거쳐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입시비리를 저지른 영훈국제중 설립취소 가능성에 대한 교육부의 법률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부법무공단과 로펌 3곳은 2015년 이전 지정취소가 가능, 나머지 2곳은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같은 내용을 의뢰했는데, 민변은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