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매해 반복된 사고, 관계 당국 사설캠프 안전 관심 없었다"

▷ 한수진/사회자:

무자격 아르바이트생 교관에, 욕설, 폭행, 성희롱까지 난무했다. 사설 해병대 캠프의 어처구나 없는 운영 실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유사한 안전사고 매년 있어왔다고 합니다. 사설 캠프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김병진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태안에 현장 조사 다녀오셨다고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장 가서 조사해보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었습니까.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과 현장관리감독 부재로 인해서 이미 예견된 인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어떤 점이 문제이었습니까.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현장관리감독과 현장 교사 분들이나 교관들이 응급대처를 해야 하고, 일종의 안전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고요. 조기 응급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사고가 날 일이 아니었는데요. 아까운 어린 생명들을 보내고, 참 미안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런 사설 캠프 사고가요. 비일비재 하다면서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네. 매년 발생되고 매달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사고도 발생하고 사망 사고도 이번처럼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우. 한두 명 사망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합의를 보고 무마하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합의를 본다고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네. 이런 경우, 유사 사망 사고가 많았는데요. 학교장이나 교사와 피해 학부모와 관련 업체가 합의를 보아 버립니다. 외부로 노출되면 서로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네. 1년에 한 두 명 정도, 저희가 파악한 결과 있지만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사망을 하더라도 초기에 시신을 수습했으면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을 것인데 실종되어서 교관들이 찾지 못하니까 해경에 신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노출이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묻혀버린 사고가 많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업계 관계자들은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지겠구나. 생각하셨겠네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네. 그렇습니다. 사고 이후에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는 분과 통화를 하고 만나보면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 올 것이 왔다. 자숙하고 반성하는 분위기 이지만 한 번 정도 꼭 외부에 노출되어서 새로운 제도,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도적 장치에서 어떤 부분이 시급한가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일단 사설 해병대 캠프나 모든 캠프가 업체 설립이나 운영이나 또는 안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나 법이 먼저 재정이 되어야 하고요. 책임지고 나서는 정부 부처가 신설되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네. 관리감독 하는 부처도 없고, 기관도 없고 사실 이 분야는 무법천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돈벌이를 위해서 참가자를 모으고 영업을 하게 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설 캠프 분야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주부들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블로거들이나 대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이나 허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사실 캠프 문제가 한두 번 불거진 것도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토 순례단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그 전에는 성폭력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캠프 같은 경우 필리핀에서 학생들이 억류되어서 법무부에서 나선 경우도 있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1999년이죠. 화성 씨랜드 사건도 있었고 말이죠.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네. 그렇습니다. 씨랜드 사건의 아이들 22명과 교사 1명이 죽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도 별반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개선되거나 관련 부처가 생기거나 저희는 좋아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 사고 난 다음에 보면 당국에서는, 정부 인증 받은 업체 이용해라. 이런 말하잖아요. 인증 받은 업체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인증이라는 것이요. 지금 현재 가장 유사한 법이나 인증제도가 여성가족부에서 수련활동 인증제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증제의 맹점은 일반 사설 업체가 인정받거나 등록되기 힘든 것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인증심사가 너무 사설 업체가 통과하기 힘듭니다. 통과하는 업체는 여가부에서도 어떤 단체로 인정하느냐고 하면 큰 시설. 복지관이나 이름 있는 단체. 큰 단체만 인정하기 때문에요. 쉽게 설명 드리면, 사고가 나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만 인정하고요. 일반 사설 업체는 인정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들, 학생들이 요구하는 영어캠프, 리더십캠프, 과학캠프. 이런 캠프들이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 인증 받은 업체가 얼마나 되는데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1천군데 정도의 업체가 아니고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자체나 시설 시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나 수요 사항과 수요와는 동떨어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참가율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런 인증단체에 대해 소위 말해서 수요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인증 받지 않은 업체들이 오히려 많이 신청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인증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완전 불법이 되는 건가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보험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업체들이 영업배상 책임보험 이라고 큰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수익이나 원가를 고려해서 여행자 보험을 많이 들어요. 이 보험은 14세 이하까지는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작 걱정은 사설캠프가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관계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 김병진 사무국장 /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사설 캠프 업체 수, 행사 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캠프라는 것이 여행 이면서 교육이면서 그런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은 초, 중, 고 학생들입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행이면 문화부에서 관리해야 하고 교육이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번 행사는 다행히 학교 내에서 추진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나서서 하고 있지만 일반 업체들에서 하는 행사들은 교과부이든 문화부든 전혀 관리감독이나 손을 대지 못하고 그런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프나라(문체부 등록 좋은캠프 인증기관)

김병진 사무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