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방침 확정…8월 말까지 세부안 마련

<앵커>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다음달까지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전제 하에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토부와 안행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 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면 2%, 9억 원을 넘으면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