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음 개혁 대상은 토지·독점·세금"

중국당국이 위안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고 은행의 대출 금리 하한을 없앤 데 이어 토지와 독점문제, 세금에 대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환율은 조작하면서 중국의 복잡한 환율 시스템은 무시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영세 제조업자가 낮은 수익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강세로도 심각한 손실을 입고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한 단기투기자금의 충격도 여전히 심각하며 중국이 위안 환율 자유화에 따른 인플레 부담과 경제 개혁에 따른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신화는 이와 관련해 "위안 환율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 실행은 어렵다"며 금융 개혁이 하루 사이에 이뤄지지는 않지만 "후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화는 금융 개혁과 함께 경제의 다른 분야도 손질돼야 한다면서 토지와 국유기업 독점, 재정 정책도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20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신화 회견에서 기업 세제 개혁과 함께 성장 촉진과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를 위해 공문서 요건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우지웨이는 특히 판매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우지웨이는 또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개혁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고통이라며 주요 20개국 국가 중 어디도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우지웨이는는 미국의 조기 출구 전략을 견제하면서 "다른 나라에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 대출 금리 하한을 없앤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칼럼니스트 던컨 마빈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이 조치가 국유 대기업과 주요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유리한 입지를 부여하는 반면 영세 기업과 개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빈은 대출 이자 자율화가 금융 개혁에 대한 지도부의 결의를 과시하는 이상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실제 효과를 내려면 예금 금리가 자유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뢰빙어는 예금 금리 통제를 푸는 것이 가계 소득을 높이면서 싼 여신에 중독된 대규모 차입도 견제하는 이중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스티븐 로치도 예금 금리 자유화는 중국인의 개인 소득을 높여 국내총생산(GDP)이 최소한 5%포인트 늘어나도록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민은행은 그러나 대출 금리 하한 폐지를 밝히면서 예금 부문을 개방하는 것이 금리 자유화의 가장 위험한 부분임이 드러나 왔다며 금리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