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방침 금명간 발표…영구인하할 듯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내외에서는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취합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영구 인하 방법은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