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5차 회담서 절충점 찾을까

남북이 22일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는 5차 회 담은 공단 정상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4차례 개성공단 회담을 한 남북 양측은 공단 정상화를 위한 핵심사안을 논의한 2차 회담부터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 5차 회담에서도 기존의 공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북은 지난 10일 2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서로 입장 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3~4차 회담에서는 합의문 초안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을 시작했지만 타협점을 찾는 데 거듭 실패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 북측의 사태의 책임 인정과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합의문에 확실히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북측에 '사과성 재발방지책'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북측은 조속한 공단 재가동을 거듭 주장하면서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 4차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중단사태' 재발방지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 ▲통행·통신·통관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 등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이 제안한 내용 중에는 '개성공단의 출입 체류에 관한 남북간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과거 합의했으나 사문화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발방지책 마련을 최우선시하는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5차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가 사실상 개성공단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태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데 있다.

정부 역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양보하거나 새로운 수정안을 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5차 회담에서) 우리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피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달라진 태도로 나오느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남북이 22일 회담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5차 회담이 마지막이 되거나 대화채널 유지 차원에서 회담이 한두 번 더 이어지더라도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더라도 먼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에 남북이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실무회담이 수차례 더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