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사람 잡는 정당방위법' 재검토 착수

비무장한 10대 흑인 고교생 마틴 트레이번 살해 혐의로 기소된 히스패닉계 백인 조지 지머먼에 대한 무죄 평결 이후 '정당방위법'(Stand Your Ground)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이 법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정을 요청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헌법·시민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채택한 이 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수주의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와 미국입법교류협회(ALEC)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캘 예정이다.

NRA는 최근에도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의 총기 참사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총기 규제 대책을 표류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ALEC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비정부기구(NGO)로 분류되고 있다.

더빈 의원은 또 정당방위의 법적인 기준과 이 법이 인종 문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문회는 여름 휴회 기간이 지나고 9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틴이 처음 총격을 당했을 때 그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다시 말하면 마틴이 35년 전 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정당방위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도입된 정당방위법은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위협을 느낄 때도 총기 등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무기의 사용 범위를 자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넓힌 것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제정 당시부터 유색 인종, 특히 흑인이 집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공화당과 보수단체의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한 뒤 다른 주로 빠르게 확산해 현재 21개 주에서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05년 이후 4년간 흑인을 사살한 백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비율은 34%인 반면 백인을 사살한 흑인의 구제 비율은 3.3%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