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저지대법원 "영장없이 개인정보 접근못해"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백한 형사사건 용의자 체포 목적이라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현지시간 18일 뉴저지주 대법원은 수사당국이 형사사건 용의자 위치 추적 등 수사목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가 개인정보와 인권이 침해됐다며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