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재정상황 고려해 기초연금 정부안 마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재정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장관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원칙, 즉 현 세대 노인 빈곤 해결, 후세대 부담 완화 필요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에 맞춰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내놓겠다면서 재정을 면밀하게 추계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장관이 재정상황에 맞춰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침에 따라 정부안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와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지 않는 쪽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진 장관은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등 기존 혜택을 받던 사람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누가 손해 보지 않도록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