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 안 찾나 못 찾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발언 진위를 가리기 위해 여야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대화록은 어디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아예 국가 기록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파기했다, 그것도 아니고 대화록은 잘 보관돼 있는데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설만 분분합니다.

대화록은 실제 있는지 또는 없다면 누가 파기했는지,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이 전문가들과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
▷ 서두원/사회자:

여야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NLL관련 대화록 찾기에 나섭니다. 만약 이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전국에 매가톤급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대화록 어떻게 된 걸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우리나라에 워낙 전무후무한 일이 많아가지고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사실 저도 평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별 해괴한 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고 대략 정리를 해보면 애당초 없었거나 누군가 폐기했거나 못 찾았거나요. 그런데 못 찾았으면 찾으면 되는 것이지만 전자의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 서두원/사회자:

상식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일부러 사본도 만들어서 국정원에도 넘기고요. 없애고 싶었으면 사본까지 만들고 했을까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이 문제는 우리 모두 말조심해야 하는 것이요. 어제 여야가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서로 당황해서 폭탄을 한 번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당초 없앴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투의 새누리당의 평론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MB 때 조금 이상하다. 기록관 기록원장도 그렇고요. 참여정부 때 애당초 안 넘겼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MB때 폐기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일부러 애당초 저장하거나 보관할 때 이것을 못보게 하기 위한 정신으로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놨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폭탄 돌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여야가 조심해야 하고 잡아주어야 할 것 같아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어제는 비교적 그렇게 공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기록원의 태도가 아직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없다고 했잖아요.

▷ 서두원/사회자:

초기에 말이죠. 박 원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있었어요. 요새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의외로 국가기록원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쪽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누가 감히 이걸 열어본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 2/3가 찬성해서, 결정되어서 하는 것인데요. 국가 기록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관리하거나 체크해보지 않지 않았겠어요.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은 싫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국정원의 지난번에 공개된 대화록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녹취록까지 있다고 알려졌는데 애초에 원본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정원에 있는 것은 원본의 카피 본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서상기 의원이 만약 못 찾는다면 녹음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진의 논란 문제는, 녹음 파일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더라도 녹음 파일이야말로 원본 아니겠습니까. 녹음 된 것을 조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양쪽 육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을 여야 의원들이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만일 최종적으로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고 확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일단 없는 것도 아까 잠깐 언급 했습니다만 그것이 파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누가 폐기한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 서두원/사회자:

어떤 쪽인지 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검찰의 수사까지 가야 한다고 봐요. 폐기해서 없어진 것인지. 관리 소홀로 없어진 것인지. 상대방 정권들이 폐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알려져야 하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것 그대로 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야말로 특검이나 특검이상의 것으로 밝혀져야 한다.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는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진상파악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없다면요. 정치적 파장은 우리가 만약 조사 내지 검찰이 투입되어서 진상이 파악된다면 그 파장은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날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런 분위기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원래는 45일 기한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름 이상 공전하지 않았습니까. 김현, 진선미 의원 사퇴로 간신히 특별위원회가 재개되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국정조사가 25건 중에 8건 정도가 결과 보고가 채택되었다. 라는 것인데 사실 국조라는 것도 하나의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과정인데 역시 이전 국정조사와 별반 다름없이 이러다가 시간 다지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 내에서 계산이 복잡하고 서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도부와 강경 친노파. 이런 대립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국민들이 보기에 또 객관적으로 보기에 친노 그룹이 상당히 이런 국면을 계기로 해서 정면에 나서고자 했다고 하는 분석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혹자는 친노그룹이 누가 있느냐고 하지만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싶어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지금 대통령 기록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최근 정국은 친노의 정치적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안철수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권 내의 헤게모니 복원을 위한 친노의 이슈가 살아있다. 그래서 최근 국정원 정국은 친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가장 큰 이득은 이름하여 친노가 남기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결국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이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굳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NLL 정국의 굳이 손익계산을 하면 새누리당이 얻는 것이 많을 겁니다.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이게 이익인가. 저는 범야권에서는 분명 손해라고 봅니다. 2017년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리빌딩 과정에서는 손해라고 보지만 친노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당권을 쥐고 대선후보까지 내고 패배했다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향후 야권 재편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전술적 단위에서는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는 가장 이익본 세력이 국정원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이 그야말로 국조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러한 정국이 진행되면서 국정원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국정원이 상당히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체보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있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