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있나? 없나?

▷ 서두원/사회자:

여야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NLL관련 대화록 찾기에 나섭니다. 만약 이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전국에 매가톤급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대화록 어떻게 된 걸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우리나라에 워낙 전무후무한 일이 많아가지고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함부로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사실 저도 평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별 해괴한 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고 대략 정리를 해보면 애당초 없었거나 누군가 폐기했거나 못 찾았거나요. 그런데 못 찾았으면 찾으면 되는 것이지만 전자의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 서두원/사회자:

상식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일부러 사본도 만들어서 국정원에도 넘기고요. 없애고 싶었으면 사본까지 만들고 했을까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이 문제는 우리 모두 말조심해야 하는 것이요. 어제 여야가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서로 당황해서 폭탄을 한 번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당초 없앴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투의 새누리당의 평론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MB 때 조금 이상하다. 기록관 기록원장도 그렇고요. 참여정부 때 애당초 안 넘겼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MB때 폐기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어제는 슬쩍 폭탄을 상대 진영으로 던졌습니다. 이 문제는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고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제가 볼 때는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지원 시스템에서요. 그 과정에서 검색어나 코드나 암호 같은 것을 모를 수 있고요. 일부러 애당초 저장하거나 보관할 때 이것을 못보게 하기 위한 정신으로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놨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폭탄 돌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여야가 조심해야 하고 잡아주어야 할 것 같아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어제는 비교적 그렇게 공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기록원의 태도가 아직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없다고 했잖아요.

▷ 서두원/사회자:

초기에 말이죠. 박 원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있었어요. 요새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의외로 국가기록원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쪽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누가 감히 이걸 열어본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 2/3가 찬성해서, 결정되어서 하는 것인데요. 국가 기록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관리하거나 체크해보지 않지 않았겠어요.

▷ 서두원/사회자:

관리대상이 아니고 처박아놓는 것이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저도 사실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평론하면서 오만가지 이야기를 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이런 일로 논평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우리가 지적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 같은 경우야 시나리오랍시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을 시나리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채택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만 또 다시 NLL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차원에서 이것을 또 누가 어떻게 했느냐의 차원으로 가고 이러다보면 국정조사, 대선 개입 의혹 사건들이 다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야가 줄기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은 싫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국정원의 지난번에 공개된 대화록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녹취록까지 있다고 알려졌는데 애초에 원본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정원에 있는 것은 원본의 카피 본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서상기 의원이 만약 못 찾는다면 녹음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진의 논란 문제는, 녹음 파일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더라도 녹음 파일이야말로 원본 아니겠습니까. 녹음 된 것을 조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양쪽 육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을 여야 의원들이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가 기록원에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늘의 계시가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의미는 뭘까. 일단 여야가 NLL국면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바. 여야 공이 NLL이 우리 영토선이라고 선언하고 빠져나오고 기록물이 없는 부분은 별도로 해서요. 우리 영토선을 가지고 너무 가려하지 말고 빠져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국가 기록원 문제는 별도로 해서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만일 최종적으로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고 확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일단 없는 것도 아까 잠깐 언급 했습니다만 그것이 파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누가 폐기한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 서두원/사회자:

어떤 쪽인지 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검찰의 수사까지 가야 한다고 봐요. 폐기해서 없어진 것인지. 관리 소홀로 없어진 것인지. 상대방 정권들이 폐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알려져야 하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것 그대로 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야말로 특검이나 특검이상의 것으로 밝혀져야 한다. 기록물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 라는 것은 그 대통령 기록물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 입법 취지에 맞다고 해도 그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는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진상파악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없다면요. 정치적 파장은 우리가 만약 조사 내지 검찰이 투입되어서 진상이 파악된다면 그 파장은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날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반대로 대화록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찾았으면 대조도 해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박 소장님이 녹취록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만 여야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대통령 기록물이 그야말로 지정 기록물 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아요. 이것은 다 알아야 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국회에서도 합의했으니까 그런데 녹취록이나 이런 것도요. 일단 지난 달 24일날 원본이라고 공개한 것 있잖아요. 그것과 대조하는 선에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절대 일반 공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그래서 열람 의원들까지 두었는데 저는 국민적 필요감도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장이 잘 했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야공이 출구전략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지나치게 오래가게 되었을 때 과연 누구한테 정치적 이득, 손해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뉴스 밸류도 떨어지고요. 포괄적으로 NLL문제에 대해서 주체들이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NLL의 정치주체들이 당연히 빠져나와야 하죠. 원래 이런 문제도 제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논의가 진행되다보니까요. 여야가 공이 여기에 대해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이런 분위기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원래는 45일 기한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름 이상 공전하지 않았습니까. 김현, 진선미 의원 사퇴로 간신히 특별위원회가 재개되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국정조사가 25건 중에 8건 정도가 결과 보고가 채택되었다. 라는 것인데 사실 국조라는 것도 하나의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과정인데 역시 이것도 증인채택 문제. 김현, 진선미 의원 두 분 가지고도 시간이 지나갔고 또 김무성, 권영세. 문재인 의원까지. 이러면서 시간 다 지나가고 역시 이전 국정조사와 별반 다름없이 이러다가 시간 다지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 내에서 계산이 복잡하고 서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도부와 강경 친노파. 이런 대립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처음부터 이른바 친노 그룹이 NLL정국에서 강경하게 공개하자는 쪽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달 문재인 의원이, 다 까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경으로 돌아섰는데 이러다보니까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와 친노그룹과의 정치적 계산은 다른 것 같아요. 김한길 대표는 어쨌든 민생 국회를 주장했었고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라고 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또 객관적으로 보기에 친노 그룹이 상당히 이런 국면을 계기로 해서 정면에 나서고자 했다고 하는 분석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혹자는 친노그룹이 누가 있느냐고 하지만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싶어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지금 대통령 기록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최근 정국은 친노의 정치적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안철수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권 내의 헤게모니 복원을 위한 친노의 이슈가 살아있다. 이 부분에서 김한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요. 이런 정치적 고리를 이용해서 친노는 역시 이전에 야권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야권 내 헤게모니를 잡는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집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정원 정국은 친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 NLL이나 국정원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세력이 누구인가. 물론 새누리당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가장 큰 이득은 이름하여 친노가 남기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결국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이죠.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굳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NLL 정국의 굳이 손익계산을 하면 새누리당이 얻는 것이 많을 겁니다. 이런 계산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노 세력은 당장은 이익을 볼지 몰라요.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요. 이 부분도 저는 민주당이,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이것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이게 이익인가. 저는 범야권에서는 분명 손해라고 봅니다. 2017년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리빌딩 과정에서는 손해라고 보지만 친노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당권을 쥐고 대선후보까지 내고 패배했다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향후 야권 재편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전술적 단위에서는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는 가장 이익본 세력이 국정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기해보면요. 지난 6월 국회 때 국정조사를 지난 4월에 하기로 했던 것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요. 그러다가 6월 달에 합의 해주었어요. 오전에 합의하고요. 오후에 국정원장이 발췌본을 공개해주었거든요. 서상기 위원장에게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오전에 국정조사 합의했는데, 만약 국정조사 합의했으면 국정원이 증인 채택으로 나와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발췌본 이었습니다만 공개했다는 말이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일각의 견해입니다만 국정원이 그야말로 국조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러한 정국이 진행되면서 국정원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국정원이 상당히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이명박 정부 첫 해를 보면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를 5년을 나중에 돌아보면 첫해는 이겁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NLL논란. 이것 이상 큰 사건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직접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용을 확인해보았더니 내용이 안 좋더라. 국격이 떨어진다.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해요.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원본을 보았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국정원 쪽에서 보고삼아 올린 사본을 본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그 당시 원세훈 원장이 정기독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봤을 가능성이 높고 기록원 것을 보았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국가기록원의 지정 기록물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원본은 아닐 겁니다. 사본은 어떤 형태든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국가 기록물을 봤다고 한다면요. 지난 대선에서 정문헌 의원이 했던 것도 국가 기록원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NLL대화록. 찾게 될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말 쉽게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제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야말로 예단이고 섣부른 생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막상 찾아서 공개되면 서로 안 좋다고 해서 국가기록원이 소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