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에 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 총 6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특히 KT에는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며 영업정지까지 명령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오늘(18일)도 시장에선 정부가 허용한 27만 원을 훌쩍 넘는 불법 보조금이 횡행했습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판매자 : 요즘에는 단속이 LTE 제품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3G는 괜찮아요. 조건 자체는 할부 원금 0원입니다.]
이번 중징계는 새로운 LTE-어드밴스드 시장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아보자는 의지도 담겨 있지만, 조사 때만 잠깐 수그러드는 치고 빠지기식 보조금 경쟁이 벌써 재연될 조짐입니다.
상대의 가입자를 빼앗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인 이동통신 시장.
제조사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와 함께, 통신사는 이용자 모두가 혜택 보는 요금 인하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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