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방 한 칸 당 세입자 수를 2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오늘(18일) 공안국, 주택건설위원회 등과 함께 세입자 평균 주거면적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은 방 한 칸당 최대 2명까지만 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집을 여러 명에게 세 줄 때는 1인당 주거 면적을 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지하 창고 등을 방으로 바꿔 세입자를 들이거나 침상별로 세를 주는 행위, 주방, 화장실 등을 세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베이징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열악한 주거 형태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농민공이나 베이징 서민들은 아파트 지하 창고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생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근에는 105㎡ 규모의 집에 36명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새로 마련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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