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 찬반 논쟁 가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국제적 합의이므로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근범 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전작권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의 (한반도 전쟁) 개입 명분이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4성 장군이 국군과 미군 증원전력을 지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미군이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으로 작전 조언 역할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재향군인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수년간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온 향군은 정부의 재연기 제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을 또 연기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로서는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계속 협력만 잘한다면 예정대로 지휘권을 전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우리가 재연기 요청을 했다면 한미관계 자체에도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우려된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연기시키는 것은 우리 정부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양도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제적 합의이므로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