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저지른 한센인 탄압 피해자 6천여 명 확인

해방 이후 공권력에 의해 감금과 폭행, 불임수술, 집단 학살 등 숱한 고통과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 6천462명이 뒤늦게 정부조사에서 공식 확인됐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2천9년부터 시작한 진상조사 결과, 총 17건을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결정하고 6천462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이란 해방 이후 공권력이 한센인을 강제로 수용시설에 가두고 폭행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모두 아우르는 사건입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는 1963년 2월8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착촌 정책을 채택할 때까지 이어졌는데 이 기간에 한센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수용시설에 격리·감금됐고 간척사업 등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으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여섯차례 피해신고기간을 연장 실시해 총 만38건을 접수·심의해 6천462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이 가운데 천758명은 피해 사실이 규명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생존자 가운데 피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한센인에게 의료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천명에게는 매달 생활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