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주 민병두 의원 "카드 수수료 인상…국민 주머니 또 털겠다고?"

▷ 서두원/사회자:

큰 사업을 하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금융사를 찾는 분이나 수수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 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서 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비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나 채무관리 실패로 인한 손실을 왜 수수료 인상으로 메꾸려고 하느냐. 또 임원들 고액 연봉은 손대지 않으면서 왜 서민들 푼돈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최수현 금감원장이, 금융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그 목적은 금융사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뜻을 내비췄는데 수수료는 인상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우선요. 박근혜 정부 출범을 하면서 창조경제를 표했죠. 그러면서 금융권 수장들이 창조금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인사 청문회 때 혹은 첫 현안 보고 때 많은 질타가 있었죠. 금융 감독 수장들은 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독립되어서 감독성을 강화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어떻게 코드를 맞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코드를 맞춘 결과가 결국 창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수수료 인상하겠다. 금융 회사들이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도록, 자기 경영 실패로 손해 본 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인상하겠다. 굉장히 불쾌하고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로 삼을 생각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최수현 금감원장이 금융 수수료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이유는 금융사의 경영악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적어서 금융사 수익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아니죠. 수수료 이익은 굉장합니다. 카드사 수수료 이익 같은 경우 2011년에 12조 가까이 되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2011년에 7조 가까이 되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고금리 시대가 마감되고 저금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에서 얻는 수익이 우리나라 금융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그렇죠. 국내 은행권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자이익 비중이 88%정도 됩니다. 거의 다 라는 이야기이죠.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이런 나라에 대해서 2배, 혹은 1.5배 정도 되는 것이죠.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거다보니까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타격이 큰 것이고 그 타격을 금융 감독을 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올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 아직도 금융사들의 수수료 잔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카드사들이 수수료 이익이 6조원. 은행들은 3조원. 이렇게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말이죠.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금융사들의 영업이 어려워지면 수수료 올려준다. 금감원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단기 수익이 반 토막 난 것은 맞죠. 금리가 내려가면서요.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 인상으로 메꾸어 주다보면 전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종 금융 회사들의 상품을 이용하다보면 다 수수료가 붙잖아요. 은행에서 송금, 출금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요즘은 ATM같은 경우 수수료 얼마이다. 미리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몇 년 간의 추세이었는데요. 금융회사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다 전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감독을 해야 하는 금융 감독 기관으로서도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최수현 금감원장이 현행 금융사들의 수수료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말은 수수료가 낮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볼 대 OECD국가들 속에서 한국의 국내 카드사, 은행들 수수료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카드 수수료는 평균 1.5%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2배가 되는 3.2% 이죠. 대게 그것이 가맹점 수수료가 75%를 차지하고요. 이 밖에 수수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수수료 장사 비슷한 카드사들의 수익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세계 선진국들이 한국처럼 재벌들이 신용카드 사업까지 하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죠.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우리는 큰 재벌들은 신용카드 사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관여하고 있죠. 재벌의 경영미숙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금감원이 금융을 감독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서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 감시 감독하는 기구인데요.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금융 협회는 마치 보험협회, 증권협회, 은행협회가 내야 할 목소리를 금감원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고요. 금융 감독 체제 개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의 어떤 목소리가 전혀 반영 안 되는 것도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요. 많은 부실을 방관하고 혹은 제때 처방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이런 것 때문에 금융 감독 체제 개편에서도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소외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일반 서민들도 어렵게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참 금융사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서민들의 억울한 손해나 희생을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이런 감독기관들인데 그런 것에는 까다로우면서 금융사들이 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면 앞장서서 집사역할을 해주네요.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원 같은 곳을 완전 독립기구로 하고 재제권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금융사 경여 악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풀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가계 부채가 1천 조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 중에 상당한 정도는 한계 대출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예금 적금 담보 대출. 이러한 것도 356조 정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선 경기도 경기문제이거니와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되지 않고 경착륙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다른 사업 하는 분들은 말이죠. 우리도 사업하다가 경영 악화되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금융사들이 경영 악화된다고 하니까 금감원이 나서서 코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경영 악화가 된 것 아닐까요.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가령 예컨대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가서 해외 영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선진국에 가서는 도저히 발을 못 붙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나마 몇 나라에 가서 해외 진출 하다가 많은 손해를 보기도 했죠. 물론 그것은 수업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그 수업료 자체로 그쳐야 하는 것이지. 수업료를 일반 국민들로부터 받아가는 것. 계속 메꾸어나가는 것.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같은 손해가 저금리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허리띠를 조여야죠. 금융권 같은 경우 회장의 경우 연봉이 30억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금융권이 전체 업종 중 연봉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보통 8~9천, 남성들 같은 경우 1억 2천 가량 정도 되는데 스스로 허리띠를 조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금융 수수료라는 것은 이게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국회차원에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국회차원에서는 규제 완화를 할 때 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의 통과를 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쟁점 삼게 되면 규제완화의 속도나 폭 같은 것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전혀 국회 열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상임위라도 열어서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하겠는데 정 새누리당이 상임위 소집까지 거부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금감원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전략홍보본부장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NLL 논란과 관련해서요. 그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갖고 대화록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것은 나오는데 정작 핵심인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3가지가 있죠. 첫째는 키워드 검색 실패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하에 누군가에 의해 폐기되고 국정원의 해적판만 돌고 있을 가능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남재중 원장이 공개한 국정원의 해적판 같은 경우. 이게 원본도 아니고 해적판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범죄이겠죠. 세 번째는 참여정부에서 이관하는 과정에서 실수 누락되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요. 오늘 첫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듣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만일 국가 기록원의 대화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겠죠.

▷ 서두원/사회자:

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 기록원에 이관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그 분이 회담 준비위원장 이었죠. 모든 것에 관해서 관여하셨고 주재하셨고 이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만일 끝까지 발견이 안 된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것 같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넘기지 않고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 민병두 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에서 파기하고 없앴을 가능성은 없겠죠. 녹음 원본 파일까지 건네주면서 정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에 사본을 만들 정도로 했는데 진본을 없애겠느냐. 그런 것인가요.

▶ 민병두 민주당 의원:

그렇죠.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두 민주당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