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올해 대규모 재정 자극책을 펼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러우 부장의 기조 연설 내용을 일주일이 지난 오늘 재정부 홈페이지에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러우 부장은 "정책 흐름으로 볼 때 올해 중국은 대규모 재정 자극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재정 적자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경제 성장과 취업 확대를 촉진하고 일부 정책의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내총생산 GDP의 2%로 잡은 올해 적자 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일반 경비를 5% 줄이고 감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러우 부장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우 부장의 이 발언은 또 성장 둔화의 고통을 감수하고 경기 부양 대신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리커창 총리의 경제 정책 기조인 이른바 '리코노믹스(Likonomics)'가 계속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펴 위기를 극복했지만 유동성 공급이 과도해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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