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의 구글 제소 무혐의 결론

국내 검색 시장을 놓고 불공정 거래 논란에 휘말린 세계 1위 검색기업 구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재작년 4월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구글 페이지가 가장 먼저 열리고, 구글 지도 같은 검색 관련 앱이 기본으로 탑재 된 것은 다른 포털의 사업에 피해를 준다는게 제소 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