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영훈중 입시비리 관련 학부모, 처벌 안하나 못하나?

영훈 국제중 입시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됐는데요,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을 추가 입학시키면서 돈을 받고, 신입생 선발 시에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정말 상상을 초월한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학교 측도 학교 측이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행위에 가담한 학부모도 범법자일 텐데 구속된 학부모는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들이 대부분 사회 유력자인 까닭에 이 경우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적용된 것일까요?    영훈국제중 부정입학을 둘러 싼 전후사정, 국회 교과위 소속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본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를 요약해 전해 드립니다.

----------------------------------------------------------------

▷ 한수진/사회자:9명을 합격시키려고 867명.

무려 9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다.

검찰이 어제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중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온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국회 교과위 소속)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안녕하십니까.▷ 한수진/사회자:일단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글쎄요.

교육청 감사 결과에 비해서는 많은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가 지금까지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

가령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비리는 나왔지만 전학이나 편입학.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수진/사회자:지금 검찰이 밝혀낸 부정입학 사례들을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살펴보셨을텐데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커보였습니까.▶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조금 한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2009년, 2010년에 두 해에 걸쳐 신입생 결원을 충원할 때요.

추가 입학의 대가로 학무도 5명으로부터 총 1억 원을 수수했다.

두 번째는 2012년, 2013년에는 신입생 선발 시에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서 일반 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을 조작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자 역시 28명의 성적을 조작했다.

게다가 교과 성적이 낮은 지원자에 대해서 심사도 하지 않고 임의로 점수를 더해서 사실상 탈락시켰다.

그 외에도 학교 법인의 토지 보상금 5억 1천만 원을 횡령했고 학생들에게서 받은 교비 12억 6천만 원을 마치 법인 자금인 것처럼 이렇게 17억 7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한수진/사회자:소위 말해서 특정학생들, 부유층, 영훈초등학교 출신 합격시키려고 아동 보호시설 출신 배제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충분히 성적이 되는데도 아예, 들어오면 학교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면서요.▶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 그렇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 다니는 지원자 5명.

이 학생들을 불합격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주관식 점수를 하향 조작했죠.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학생들을 이렇게 조작한 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다른 형태로 이용한 것이죠.

악용한 것입니다.▷ 한수진/사회자:이번 수사과정 지켜보면서 재학생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학생들도 사실 학생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드네요.▶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들의 잘못된 편견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성적 조작을 하는 학생들도 역시 피해자이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가 마치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의 눈길을 받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한수진/사회자:그런데 말이죠.

일단 학교 측 이사장, 행정실장 등은 배임수재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학부모는 한 명도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자료를 요구하고 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영훈 중학교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자료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검찰 수사과정에서 학부모들 진술에 상당부분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발표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했고 그래서 경미한 처벌을 했다.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그것이고 결국은 돈을 주거나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당사자들인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국제중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말이죠.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국제중 폐지냐.

존치냐.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저는 국제중 폐지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 상에 있는 중학교에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에 특성화를 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영훈중과 다른 국제 중학교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몇 과목들에 대해서, 영어 머리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과정 특성화의 전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정 초등학교 출신들을 받아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보내고 그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에 진출한다.

라고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애초의 설립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당장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기자회견을 연 것을 보면 말이죠.

이사들 임원 승인 취소하고 임시 이사 파견하겠다.

경영권 빼앗겠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5년 마다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015년 6월이 되어야 인가여부는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을 굳이 5년이라고 못 박아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도 그렇지만 언제든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평가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도 교육상임위에 출석해서 현안질의에 답하면서,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마당에 있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수진/사회자:지금 정 의원께서는 인가문제나 일반 중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영훈 중학교에만 특정해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국제 중학교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영훈 중학교를 포함해서 국제 중학교가 전국에 4곳이 있습니다.

4곳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설립을 서두르거나 추진하고 있는 곳도 2곳이 있는데 그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중학교 교육 과정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글로벌 인재 양성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수진/사회자:드라마를 보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국제중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더라고요.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도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국회 교과위 소속)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체보기] 영훈국제중 성적조작, 학부모 처벌 왜 못하나  
[인터뷰 전체보기]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창조경제, 정답은 없어"     
[인터뷰 전체보기] 맛가루 재료는 불량인데 완제품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