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국에 전작권 환수 시기 또 연기 제안

<앵커>

정부가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핵 문제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지난 4월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핵 문제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여,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한 번 연기할 것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시기를 올 4월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환수시기를 오는 2015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또다시 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를 제안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 실험 등에 따른 고조되는 안보 불안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시기와 방향에 관해 올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