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장관 "폭력 부르는 정당방위법 재고해야"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이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짐머만 사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정당방위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법무장관인 홀더 장관은 미국 최대 흑인권익단체인 전미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회의에서 "폭력을 방지하기보단 오히려 폭력을 일으키는 법이라면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홀더 장관은 "정당방위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이웃들 사이에 갈등을 싹트게 하는 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때"라며 "우리는 법이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산하 민권위원회는 짐머만 사건으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피부색이 정당방위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또 자신이 과거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미국 내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년 전 아버지가 내게 '젊은 흑인 남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조언한 적이 있다"며 자신도 15살짜리 아들에게 똑같은 조언을 해야만 하는 미국 사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짐머만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흑인 여성들의 모임인 '델타 시그마 세타' 행사에 참석해 "트레이번 마틴의 가족을 비롯해 폭력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한 주 동안 수많은 미국인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며 "미국의 어떤 부모도 거리를 걷는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무장한 10대 흑인인 트레이번 마틴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히스패닉계 백인 조지 짐머만이 무죄 평결을 받은 이후 곳곳에서 시위가 잇따르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앞서 짐머만 사건을 '비극적이고 불필요한 총격 사망'이라 규정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짐머만을 민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민에게 법원 판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짐머만을 추가 기소하는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