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의장 개헌공론화 제안에 입장은

청와대는 17일 강창희 국회의장의 내년초 개헌 공론화 제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개헌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16일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연스럽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미 직접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 자리에서였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논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이후 청와대에서는 누구도 개헌의 '개'자도 입밖에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헌 공론화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박 대통령의 '블랙홀' 언급 당시와 바뀐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민생드라이브의 본격화와 북핵 등 대북문제 해결 등에 박 대통령이 진력하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의 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권초 '개헌론'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야권의 후보단일화에 맞서 급부상했던 '개헌카드'를 끝내 사용하지 않은 것도 '개헌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소신과 무관하지 않았다.

또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이 그 성격상 5년 단임제를 손보는 권력구조의 개편에 초점이 맞춰진 점도 청와대로서는 담담히만 바라보기가 불편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박 대통령은 취임 전 수차례에 걸쳐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고 4년 중임제가 맞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의 공론화는 그 속성상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권력분산을 화두로 삼을 수밖에 없는 논의구조이고, 자연스럽게 '미래의 권력'을 염두에 두게 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