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창조경제, 정답은 없어"

“창조경제, 정답은 없어... 상상. 도전하세요. 미래부의 존재감은?”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면 창조 경제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경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부 출범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만날 분이 이 물음에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차관님께서 창조 경제 전도사로 불리시던데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줄 수 있을까요.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우리나라는 그 동안 40년 정도 산업 경제가 성공적인 모델을 거두어왔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이제는 부지런한 손발이 아니라 두뇌의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이것이 창조경제의 정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경제의 정답이 뭐냐. 라고 하는데 저는 창조경제에 모범답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산업, 계층에서 생각하는 창조경제의 고민. 그 전체의 합이 창조경제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모든 문제에는 모범 답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찾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노크 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열린 답을 주셨는데 말이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창의성을 경제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융합을 통해서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이 문화가 융합해서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우리나라가 그 동안 창조경제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산업에서 과학기술을 잘 접목해서 세계적 리더십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창조경제와 지금까지 창조경제가 무엇이 다르냐. 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1%밖에 되지 않는 과학자, 교수들. 이 집단들이 두뇌를 활용해서 산업에 활용했다고 본다면 이제는 나머지 99%의 국민. 예를 들면 가정주부, 어린 학생,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상상력이라는 차원.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99% 국민의 상상력도 채로 잘 거르면 거기에 창조경제에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1% 과학자뿐만 아니라 99% 국민들의 상상력이 같이 접목되어서 창조 경제의 좋은 씨앗을 만든 다음에요. 볍씨는 땅에 떨어져야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듯이 창조경제의 상상력과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씨앗은 이제는 대단히 비옥한 디지털 토양에 떨어져서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디지털 토양. 소위 사이버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창조경제에 관한한 우리나라의 좋은 두뇌 상상력. 좋은 ICT라는 토양. 이 두 개의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게임 중독된 아이도 너무 야단치지 마라. 큰일 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우선 아이들의 상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들. 문화 또는 교육 방식. 이런 부분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말이죠.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학 교수가 서울에 와 계시잖아요. 창조 경제에 대한 설명 듣고 이런 말씀하셨다면서요. Bullshit. 허튼 소리다. 이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그 분 나름대로의 생각이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고민 하게 된 겁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우리가 당연히 우산을 준비해야 하겠죠. 그러나 가랑비가 내린다면 비닐우산이면 충분하겠지만 폭풍우가 내려친다면 아주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야 하겠다.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모습이 그런 것을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창조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이미 170년 전에 영국의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편을 요금을 지불 할 때 편지에 무게를 달고 어디에 배달되는지 거리를 측정해서 요금을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두 세 시간 동안 우체국까지 가서 거기서 무게를 달고 요금을 지불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어떤 분이 우표라는 제도를 만들자. 이제는 거리에 무관하게 무게에 무관하게 100원짜리 하나만 붙이면 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자. 이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면서요. 이제는 마차를 타고 두세 시간 우체국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근처에 있는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되었거든요. 과거에 상류층의 일부가 우편을 사용하던 것이 이제는 국민 전체가 우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혁신이 되었던 것처럼 창조경제에서 수반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과학기술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상상력이 공상으로 그치지 않고 상상력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창조경제를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미래창조 과학부는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이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 총과 좋은 총알이 있지만 총과 총알은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겁 없이 당겨주어야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을 어디에서 찾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제부터 나오는 결과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개념이 잡힐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미래부가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작품이 있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창조경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두 가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무효인 것 처럼요. 저희가 생각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은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 아이부터 초등학생들에게 과거에 영어가 세계어다. 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는 랭귀지(language)는 21세기 또 다른 언어이다. 해서 금년 겨울방학이 되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이 쉽게 컴퓨터 랭귀지를 익숙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머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세계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부분.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이디어가 있을 때 바로 노크를 하면 세계화를 뒤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너무 많은 부처들의 업무가 이관되어서요. 이전의 정보통신부 보다 몸은 커졌지만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과거 정보통신부 기능을 그대로 흡수했고요. 과학기술영역이 같이 왔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듯 과학기술 영역에서 창조경제의 좋은 씨앗을 만드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 영역에서 그 씨앗이 잘 클 수 있도록 비옥한 ICT 사이버 토양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 지난 6.25지요. 홈페이지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던데요. 관련해서 미래부가 발표했고요. 지금 우리 사이버 안보 태세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사이버 안보는 정보화가 진전된 나라일수록 심각합니다. 사이버 안보가 문제가 많이 되는 나라는, 그 나라의 정보화가 대단히 잘 되어있는 나라일수록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제는 창과 방패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패를 만든다고 해도 날카로운 창이 있게 되면 방패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요. 좋은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창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해킹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해킹 능력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인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데, 화이트 해커 경진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날카로운 창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날카로운 방패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저희들이 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5천 명 정도를 2017년 까지 만들게 되면 그 분들이 일부는 창이 되고 일부는 방패가 되어서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튼튼한 방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지금은 우리가 정보보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지만 정보 보호도 연간 10조원정도 되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전문가들을 육성해서요. 특별히 내년에 우리나라가 UN산하에서 정보통신을 총괄하는 ITU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의 총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 때 저희들이 정보 보안에 관련된 굉장한 이슈들을 올려서 국가와 국가 간, 조직과 조직간 테러가 일어났을 때는 UN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룰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지금 보면 미래 창조부가 사이버 컨트롤 타워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