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맛가루 재료는 불량인데 완제품은 안전?

“맛가루 재료는 불량인데 완제품은 안전?, 식품의 기본원칙 무시”

▷ 한수진/사회자:

재료는 불량이지만 완제품은 안전하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찰은 사료용 채소 등을 가공해서 만들었다고 밥에 뿌려먹는 가루를 생산한 업체 생산 대표들을 적발 했는데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가, 불량재료는 있었지만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 논란입니다. 회수도 안 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걸 과연 사서 먹어도 될까요. 관련해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밥에 뿌려먹는 가루. 일단 맛가루. 라고 하는 것이죠. 경찰과 식약처 발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세요.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7월 2일 날.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밥에 뿌려먹는 맛가루의 재료가 유통기한 지난 것. 또는 위생상태가 불량한 원료. 가축 사료에나 쓰이는 양배추나 시금치를 써서 세척, 건조한 이후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제조업체나 판매 업체에 넘겼다. 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요. 발표한 이후에 식약처에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을 넘겨주었습니다. 식약처가 7월 4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쭉 진행했는데요. 경찰에서는 원료 자체가 사람이 먹는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식약처에서는, 품질은 낮으나 사람이 먹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완제품에 있어서의 인체 유해성은 없다. 중간에 세탁과 건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원료를 사람이 먹을만 하지 않다고 해서 한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한쪽은 괜찮다. 라고 하니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소비자들 불만이 많잖아요. 표현이 뭐하지만 사료를 사람에게 먹으라는 것이냐. 개밥을 사람이 먹어도 죽지는 않으니까 개밥 먹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기본적으로 식품은 재배나 이런 초기 단계에서부터 식품으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완제품에 대한 검사나 조사뿐만 아니라 가공 과정이 적절한지. 위생 상태를 지키면서 보관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창고시설이나 보관시설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료 자체가 불량이라든가. 사람이 먹기에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을 식품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먹을거리.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료 수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소를 구매해서 옆에 붙은 것들은 떼어내고 깨끗한 부분만 세척해서 조리하여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공 하는 업체들도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원료들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그런 기대는 당연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 원료를 써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제가 있는 재료를 써도 완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이런 논리는 사실 소비자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 완제품을 다 회수하거나 조치를 취해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식약처 입장에서도요. 원료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의 소비자는 과거와는 달리 그런 높은 수준의 원료의 건강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것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회수의 조건을 보면 기준 규격을 위반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있거나 인체의 유해성이 명확한 경우에 회수 대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조건에는 딱 맞지 않는 것이죠. 법적인 강제 회수를 하려고 보니 애매한 것이죠. 이 원료들이 품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정말 먹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회수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대표님 보시기에 회수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실제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식품 행정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정도 신뢰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해성이 있는데 감추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회수의 적절한 법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판단을 못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체 유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건강성을 유지한 좋은 제품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비자가 시장에서 퇴출하는 기능. 소비자가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도 역시 시장에서의 조절기능 중 하나이거든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정부 당국에서의 강제 회수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보았을 때 적용은 명확하게, 강제회수까지 하기는 애매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판단해볼 필요는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 유통기간이 경과했거나 정말 식품의 원료로서 쓰기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품에 대한 일정정도의 회수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다 회수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불법적인 것이 명확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회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찌되었든 지금 경찰, 식약처의 발표가 다르니까 혼선이 빚어지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죠?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 사건이 2004년에 불량 만두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결론적으로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중요하다. 경찰이 어떤 것을 조사하더라도 식약처라고 하는 식품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하나의 기관이 이것을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소비자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자. 라고 식약처가 총리실로 올라갔고 컨트롤 타워 기능 하겠다. 라고 한 것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경찰은 경찰대로 발표하고 나중에 받아서 딴 이야기하고 똑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실망스럽고요. 식약처가 된 마당이니까 식품 안전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명확히 하는 행정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