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제안

정부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관 관련해 "올해 초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등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미국에 전환시기 재연기를 제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를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대남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감과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는 우리 측의 요청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2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