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감사원의 의도 의심할만하다"

▷ 서두원/사회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계획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체적으로 TF를 꾸려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4대강 TF팀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민주당의 주장을 요약해보면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바로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4대강 사업이나 대운하 사업이나 결국은 준설을 해야 하고 보를 설치해야 하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 실시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 결과가 정치 감사다. 해바라기 성 감사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 말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조해진 의원이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이, 권력이 살아있을 때하고 권력이 죽었을 때 감사 결과가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 지금까지 세 차례 걸쳐 감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첫 번째 감사는 2011년 1월 27일. 이명박 정권이 펄펄 살아있을 시기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자체가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이제 권력 교체기인 2013년 1월에 발표한 2차 감사에서는 주요 시설물들이 부실 투성이다. 라는 식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번 7월 달에 발표한 3차 감사에서는 이것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어 둔 사업이었고 과다 시공 측면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감사 결과를 어떻게 믿겠느냐. 정권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달라지느냐. 대상은 동일한데. 이런 측면에서 조해진 의원이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 감사는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어야 하는데,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추측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원의 표현방식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감사원이 독립성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조해진 의원이 지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아무리 다르게 해석을 해도 말이죠. 권력이 약해졌다고 그것을 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얼마 전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내용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말이죠. 전 정권의 가장 큰 사업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새 정권에서 허용이나 이런 사인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감사원이 그 전에도 보면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심하게 엄격하게 감사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DJ정부 초기에는 김영삼 정권의 외환위기 관련 특검을 했고요. DJ정부 말기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대북 송금사건을 감사를 했고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봉하 마을 특검을 했거든요. 이러한 감사원의 과거 행태를 보면, 과거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고 엄격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도 그 전 감사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감사원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할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회 4대강 사업을 조사하는 태스크 포스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이계의 4대강 찬성자들로 꾸려진 팀이다. 그래서 친이계 달래기 용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감사의 대상이 4대강 사업이거든요. 4대강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중 보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총인 처리 시설은 환경부 업무이고요. 그리고 감사원 자체는 국회 법사위에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감사 결과와 유관한 국토해양위원, 환노위 위원, 그리고 법사위위원들이 참여한 것이지. 친이계를 달래기 위해서 TF팀을 꾸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추측이고요. 그리고 TF팀이 구성된 경위를 전혀 모르는 측에서 그야말로 정치적 해석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강석호 의원이 팀장이죠.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강석호 의원은 국토위 간사이고요. 김성태 의원은 환노위 간사이고요. 저는 법사위 간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연치 않게 과거 친이계에 섞였던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친이계를 달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특별히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까발려야 한다는 입장이 청와대에서 강력히 있는 것 같은데 TF팀원으로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말씀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면 그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TF팀을 꾸리는 이유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그러한 결론에 도출한 과정이 타당한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나 우리 당의 입장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청와대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4대강 사업이 약간의 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하는 야당 쪽 공격과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분위기 이고 말이죠.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감사원 감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정부 입장은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신뢰할 수 없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정부 입장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매번 감사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1, 2, 3차 감사 때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변명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1, 2, 3차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승복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의무다. 라는 점에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이 다르고 우리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고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당에서도 만일 이 감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할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무총리 산하에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도 TF팀을 꾸리고요. 이렇게 따로 갈 필요가 있나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국무총리실의 4대강 평가위원회는요. 2차 결과를 발표했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엄청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감사원이 토목이라든가 수문학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과 또 그런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강하게 반발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감사원과 총리실 간 대립을 해소하고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꾸려진 것이고요. 우리가 당에서 만든 TF는 2차 감사 결과 때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3차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야가 함께 검증에 나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국정조사는 여야 대표 간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감사 결과가 미흡하니까 새누리당에서 TF를 만든 것 아닙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흡족해하고 있을 것이고요.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야당에서는 없는데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국정조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총인 처리 시설에 대한 담합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보고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주무위원회인 국토해양위에서 2차적으로 다루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권 의원께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여당 간사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국정조사가 보름이 넘도록 파행중인데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이 나가야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수사대상에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 대상인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입니다. 국정조사법에 의하면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국정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분 의원들이 제척되어야만 원활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두 분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에 대해서 제척을 요구했거든요. 우리는 민주당 요구를 다 수용했는데 왜 민주당은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그것은 그 여직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이 확인이 안 되었을 상황에서 고소 고발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불법 개입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는 마당에, 그 때 문밖에 선관위 의원과 경찰들 다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며칠 안 되는 국정조사를 질질 끄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고 금지시켰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직원이 현행범도 아니었거든요. 현행범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직원을 감금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요구하고 촉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여직원에 대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벌써 보름이 지나갔는데 국정조사 기간이 45일로 되어 있죠. 많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당은 부담이 적어지겠네요.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이번 국정조사는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서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려고 모든 임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서 저희들은, 좋다. 너희가 요구하는 의원들 다 빼주겠다. 해서 빼주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거기에 화답해주고 해주어야 해야 하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