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광호씨 가족' 처리 지연전략 가능성

중국이 재탈북자로 알려진 김광호씨 가족의 체포사실을 아직 우리 정부에 공식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 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남북한의 요구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뒤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출한 김씨 가족은 지난달 27일께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체포된 김씨 가족 일행 5명 중 김씨 부부와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는 점은 중국이 지연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을 더하고 있다.

김씨 가족 억류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에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 경우 북한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무작정 시간을 끌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국적을 획득한 탈북자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보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씨 부부에 대해 한국 국민임을 내세워 적극적인 송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불법입국 혐의로 김씨 부부 등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기소를 통해 신병 처리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이 없는 김씨의 처제 및 처남의 신병은 김씨 부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적 유무에 따라 중국이 처리 방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됐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망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