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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 '하반신 마비 환자'…산재보험금 '줄줄'

<앵커>

각종 공공 보험료가 가짜 신고 때문에 줄줄 새고 있습니다. 재해 보험과 건강 보험의 경우를 잇달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을 보시죠. 궁도 공인 5단. 멀쩡하게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신 마비라고 속여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을 매달 530만 원씩 받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장한 체격의 이 남성은 지난 1999년 직장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산업 재해로 인정돼 치료를 받아 오다 2007년엔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두 다리로 걸어 다닙니다.

매달 500만 원씩을 받아왔는데 최소 5년 동안은 가짜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근로복지 공단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운전 보조 장치가 없는 일반 승용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병원 직원 : 항상 보면 휠체어 타고 다녔고, 일주일에 두 번씩만 물리치료 받았어요.]

역시 산업 재해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또 다른 남성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궁도는 공인 5단이 됐습니다.

[활 자주 쏘세요?]

[산재 보험 부정 수급자 : 연습을 많이 하니까요. 시간이 많아서 밥만 먹으면 오는 거죠.]

그런데도 간병인 비용으로 매달 76만 원을 챙기는 등 4년 동안 받아온 산재 보험 급여가 2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식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 들어선 상반기에만 이미 125명이 200억 원 가까이 챙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박병일/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장 :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거든요,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배를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은 거짓 산재환자를 신고하면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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