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조종사, 한국서 처벌받을까 걱정"

아시아나 사고기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조종사들이 미국을 떠나기 전 조종사 과실 혐의로 기소될지 걱정된다고 동료들에게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에서는 조종사 과실 때문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종사에게 최대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9년 대한항공 DC-10(텐) 여객기가 리비아에서 추락해 70여 명이 숨졌을 때도 조종사가 옥살이를 한 일이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기 사고라도,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거나 약물 복용이나 음주 상태가 아니면 조종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종사들을 처벌할 계획은 없지만, 처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조종사 노조인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 등은 아시아나 사고기 조종사들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항공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항공 안전 전문가들 가운데는 조종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위험 요소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기를 꺼리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항공사들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