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와 관련해 9월 중순쯤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세수부족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예산 편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16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9월 중후반인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는 이때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 부총리는 12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지방 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방 공약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습니다.
2차 추경 논란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세수 부족 문제를 경제팀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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