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이 더 하네…건보료 부담 피하려 '위장 취업'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 연예인 등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직장 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이 아니면서 직장인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고한 허위 취득자가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천 824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천 456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된 보험료도 2011년 39억 원, 2012년 59억 원, 올해 상반기 38억 원을 기록해 증가 추세입니다.

허위 취득의 수법은 친구나 가족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아예 유령 회사를 만들어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는 등 다양했습니다.

적발된 허위취득자 가운데는 고소득자나 고액의 자산가가 많았으며 연예인도 포함됐습니다.

연예인 A씨의 경우 지역 보험료로 월 153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로 둔갑해 월 2만 6천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다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실적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