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EU, 토빈세 대안 찾아라"

국제통화기금, IMF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이 일명 토빈세라 불리는 금융거래세 보다는 더 효과적인 징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IMF의 카를로 코타렐리 재정국장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진 재계 회동에서 "IMF 분석 결과 금융거래세보다 다른 과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타렐리 국장은 "거래에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낡은 방식"이라면서 "금융 부가가치세나 은행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지난 2010년 토빈세의 대안으로 은행 수익과 경영진 보수에 대한 과세와 은행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당시 소수 국가만 이를 수용했습니다.

코타렐리 국장은 "과세 근거에 잘 타협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금융거래세를 채택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금융 거래 규모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11개국은 내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먼저 실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세금을 매기는 방법과 거둬들인 세금을 나눠가지는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16개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 등이 소송 등으로 강하게 견제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이 때문에 애초 내년 1월부터 실행하려던 토빈세 징수는 최소한 6개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