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미 경제 위기 상황이고, 극복하는데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국무원 금융연구소의 샤빈 소장은 중국 증권시보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많은 중국 기업이 사실상 지급 불능 상황이고, 상당수 기업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샤빈은 단지 경제 위기가 폭발하지 않았을 뿐이고 당국의 통화정책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억누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 당국이 합리적인 성장 잠재력을 되찾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하고 경제 위기가 돌출되거나 점진적으로 경제 거품이 꺼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샤빈은 중국 경제의 3대 위협 요인으로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거품, 생산 능력 과잉을 꼽았습니다.
샤빈은 지난 5월 말 현재 중국 기업과 민간의 부채 규모가 82조 9천억 위안, 우리돈 약 1경 5천 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리 7%의 이자율을 고려하면 연간 천 60조원의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샤빈은 어제 한 경제 포럼에 참석해 "당국이 당면한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구조조정 일정 등을 명확하게 시장에 밝혀야 한다"며 "이런 구조조정은 결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샤빈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정책연구국 부국장을 거쳐 중국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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